위변조의책임관계-정리자료

소개글

위변조의책임관계-정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조와 변조의 의의

2. 위조의 효과

3. 변조의 효과

본문내용

경우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청구 가능
-변조의 항변을 인정할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 불가
4) 변조자의 책임
어음의 변조자는 변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지만, 변조만 하고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 또는 형사상의 책임은 지는 일이 있더라도 어음상의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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