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해설

목차

관광기본법 개요
관광기본법 해설
관광기본법 개정배경과 내용

본문내용

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민관광의 의미 : 국민관광이란 과거와 같이 일부의 특권층만이 누리는 특권으로서의 관광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주기 위한 의미에서의 관광을 나타낸다.
② 국민관광의 발전시책 :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국민 관광지 개발,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 건설, 국민호텔가족호텔 등 저렴한 숙박시설의 건설 및 운영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을 위해 제정된 본 법은 정부가 해야할 많은 일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본 조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개정배경과 내용
○ 개정배경
1975년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육성하기 위하 정책을 수립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되어 가는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광의 양적 확대와 질적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의 관광정책을 선언하고, 통일성과 종합성을 가진 시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개정내용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77호로 관광기본법을 제정하여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
관광행정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짐
기타의 관광법과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보다 높은 효력을 가짐
2000년 1월 12일 관광기본법을 개정하여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

키워드

관광,   기본법,   해설,   관광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