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제

소개글

21세기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 노사관계의 발전과제 1
1. 노사관계 여건의 변화와 수용
2. 전국적 수준의 노사관계발전과제
3. 기업별 노사관계의 발전과제
※ 노사관계의 발전과제 2
제 1절 노사관계개혁 과제
제 2절 안정성장하의 새로운 고용정책과제
제 3절 근로복지시책의 확대 발전
제 4절 급변하는 국제환경하에서의 노동외교 정책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여타 사회보험과의 징수 통합 등 관리의 효율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4절 급변하는 국제환경하에서의 노동외교 정책과제
1. 노동외교 역량의 강화
21세기를 향한 앞으로의 노동외교는 체계화 및 효율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및 인력분야에서 선진 각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제반 법제 및 관행을 선진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며,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발전과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 등 첨단직종의 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체제로 이를 개편해 나가고, 취업알선전산망의 확충 등 고용조정 지원제도 또한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관련 제도와 노사관계 및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활성화 하고 대외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치열한 국제협상 무대에서 우리의 국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국제관계 전문가의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인 바, 국제관계학을 활성화, 체계화하여 외국인들과의 상호 교류 및 협상에 요구되는 필수 이론과 실제적인 기술을 체득케 함으로써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성과 언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적극 양성, 비단 ILO 및 OECD등 국제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및 협상 등 대외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치열하고 복잡한 국제경쟁무대에서 국익을 증진하고,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만 할 것이다.
2. 동반자적인 노동외교의 전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을 감안해 볼 때 국제노동기준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ILO의 주요 핵심노동기준의 비준을 위한 준비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의 국제 노동외교를 분석해 보면, 일국의 노동문제는 비단 그 나라 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국제노동사회에서 상당한 반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노동외교는 우리의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립, 발전시키는 가운데 직업훈련분야 등에서의 노동외교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동반자적인 자세를 견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노동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또한 국익을 중시하여 얻을 것은 반드시 얻어내는 실효적체계적 노동외교로 발전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제노동사회에서 보다 굳건히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노사정의 결집된 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민간노동외교의 활성화
지금 우리의 국내외 환경은 개방화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추세 속에 최근에는 노동문제가 통상 및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협력사업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며 실효적인 노동외교를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1997년의 신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겪었듯이, 국제자유노련(ICETU) 등 일부 민간 노동단체의 반항적 태도 및 활동은 국제노동사회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었으나, 정부 차원의 노동외교로서는 이에 적절히 대처함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치열한 국제경쟁 무대에서 우리의 노동외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했던 민간부문의 노동외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하는 한국국제노동재단은 향후 적극적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민간 노동외교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 국제노동재단이 우리나라 민간노동외교의 산실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체 노동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갖추는 가운데, 국제노동사회에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 자체의 노력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더하여 노사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Ⅲ.결론
세계경쟁의 격화는 노사대립에서 오는 비효율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 유연화된 작업조직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 지식노동자들이 노동력의 주축이 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창의적인 기술혁신 노력과 자발적품질개선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내에서는 기술의 변화나 생산조직, 인사노무관리제도, 품질제품 고급화 등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조합조직률의 저하, 평조합원의 요구와 권리의식의 상승, 대립과 투쟁 일변도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사 양측에서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변화는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그 변화의 내용이 심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근본 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 노사가 기업을 단순한 이익공동체로 보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가치공동체로 보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노사관계의 개혁-대립에서 협력으로의 전환- 배 무기 저 경문사
노사개혁 21세기의 새 동반자 노사개력백서편찬위원회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복지 이 신행 지음
신노사관계론 김 규태 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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