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남한 유신체제와 북한 유일체제의 비교분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분단과 독재체제
1. 분단과 남북한 관계의 설명 틀
2. 분단의 자기조건화와 분단체제에 대한 영향 방식

Ⅲ.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비교론적 특징
1.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공통점
2.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차이점

Ⅳ. 독재체제 형성의 역사적 계기들
1. 독재발호의 역사적 토양
2. 1960년대 : 독재체제 형성을 향한 적대적 의존관계의 심화
1) 북한의 경우
2) 남한의 경우
3. 유신헌법과 북한 신헌법 제정의 상관관계

Ⅴ. 남북한 독재체제의 영향
1. 유신체제의 영향
2. 유일체제의 영향

Ⅵ. 결론 : 독재체제의 해체를 위한 전망

본문내용

는 가능성을 봉쇄하였던 것이다.
결국 유일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민주적 삶을 질곡해서 그들을 비자주적이고 피동적인 개체로 전락시키고 북한사회의 경제적 저발전을 초래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 독재체제의 해체를 위한 전망
현재 남한에서 유신체제는 해체되었고 긴 민주화의 도정에 들어서 있으며, 이 민주화의 도정은 여러 곡절을 거치면서 장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단상황이 또다시 정권안보의 수단의 되거나 우리의 삶을 볼모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신으로 상징되는 분단독재체제의 해체과정중이라는 사실이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유일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적대적 의존관계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려는 관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하는 정세속에서 유일체제의 유지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점점 입증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독재체제 해체과정은 점차 적대적 의존관계의 재생산을 어렵게 할 것이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분단구조의 해체는 북한 유일체제의 재편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분단구조의 와해는 체제 내 긴장요인을 해소시키고, 이로 인해 수령을 향한 사회체제 내의 극단적인 구심작용이 부분적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체제의 민주적 질서로의 재편을 요구하는 사회 내 다원적 경향의 대두를 통한 유일체제의 재편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모순의 순리적인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물리적 방법을 포함한 폭발적 형식을 통해서 그 모순이 해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분단과 독재체제
1. 분단과 남북한 관계의 설명 틀
2. 분단의 자기조건화와 분단체제에 대한 영향 방식
Ⅲ.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비교론적 특징
1.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공통점
2.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차이점
Ⅳ. 독재체제 형성의 역사적 계기들
1. 독재발호의 역사적 토양
2. 1960년대 : 독재체제 형성을 향한 적대적 의존관계의 심화
1) 북한의 경우
2) 남한의 경우
3. 유신헌법과 북한 신헌법 제정의 상관관계
Ⅴ. 남북한 독재체제의 영향
1. 유신체제의 영향
2. 유일체제의 영향
Ⅵ. 결론 : 독재체제의 해체를 위한 전망

키워드

남북한,   독재체제,   분단,   분단구조,   북한,   통일,   분단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