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란?
1-1. 신자유주의의 도입배경
1-2. 신자유주의의 도입 및 성격
1-3. IMF의 성격과 정책
1-4.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들의 현 모습

2. 우리 나라 신자유주의의 도입

3.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3-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3-2. 금융부문 구조조정
3-3. 공기업 민영화
3-4. 노동시장 구조조정

본문내용

1.9배, 향수 및 화장품류 1.5배 등 사치품이 크게 늘어났다.”(한겨레 신문 1999/4/14)
위의 신문 기사에서 보듯이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되었다.
게다가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IMF의 ‘긴축’기조로 인하여 그 한계가 명확하게 지워져 있다.
이에 정부는 자본과 노동 양쪽의 고통분담을 주장하며 나서며, 자본측에게는 ‘재벌 개혁’을, 노동측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본측에 대한 정부의 재벌 개혁은 일견 개혁적인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마저도 자본측의 반발로 인하여 성과를 내지 못한채 주춤대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측에는 양보가 필요하다며 자본측의 요구를 그대로 관철시키고 있다. ‘국가부도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리해고 도입의 필요성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국가 신인도’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IMF의 이행조건을 앞세워 법개정을 통한 ‘정리해고제 즉시 시행‘을 입법화시켜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동자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결국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다양한 고용형태’논리는 실업자 급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를 어렵게 만들어 노동조합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자본의 이러한 논리는 현재 진행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제의 세계화와 무한경쟁 속에서 자본의 생존을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적 내용인 임시직, 계약직 등 불안정고용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IMF와 정부 및 자본측의 ‘유연성 제고’ 주장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경직되어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 ‘경직성’이라는 것을 악(惡)으로 보면서 내놓은 처방이 바로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를 필두로 한 방안들인데, 정리해고제는 직장으로부터 노동자를 자본의 필요에 따라 방출하는 것이고, 파견근로제는 소위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자본의 필요에 맞는 인력을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다양한 고용형태’를 일반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미 자본의 필요에 의하여 너무나도 유연해져 있다. 유연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의 비중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시직의 비중만을 보더라도 1994년에 26.1%로서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측은 정리해고제와 노동자파견제를 법제화 시켰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필수적인 제반조치로 주장되는 정리해고제는 기업측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손쉬운 제도로서 정리해고제 도입 이전부터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기업내에서 고용조정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사용하였고 전체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부도와 가동률 저하, 기업 인수합병시의 정리해고나 자산 매매인수 방식을 통한 정리해고(이를테면 삼미특수강의 예), 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명예퇴직제나 직급정년제를 통한 비자발적 사직까지 고려하면 다양한 유형의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또한 자본측은 ‘당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유휴인력의 취업을 통한 자아실현 욕구’를 결합시켜 노동형태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 ‘편리한 시간에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파견노동으로 취업한 이유 중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파견노동자 중 86.8%가 정규직으로의 전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다면 파견노동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측은 또 임금측면에서 파견노동자와 정규노동자간 임금격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조차도 파견노동자의 임금이 정규 노동자의70%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 95년 민주노총의 ‘파견노동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란 조사에 의하면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가급여의 혜택면에서도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낮은 적용율을 보이며, 낮은 혜택을 받고 있다.
정리해고나 파견노동의 확산이 노동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본측이 원하는 노동력의 원활한 고급을 위한 방편일 분이며, 공급위주의 논리이다.
자본측은 ‘자본의 위기’를 ‘국민의 위기’ 혹은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그 주요한 매개수단으로 노동자를 ‘자유로이’ 사용하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삼고 있다.
자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90년대 들어서부터 이미 노동시장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 증대를 높이기 의해 시도되어 왔으며, 현 시기에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계급적 공격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시장을 분절화시켜 차별적 고용을 통해 노동자간 경쟁을 유발하고, 자본의 필요에 따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유연한’노동자, ‘유연한’제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가 관철되면서, 실업자 급증, 정규직의 감소,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비정규직의 더욱더 열악한 노동조건 등등을 경과하여 전반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노동권은 물론이고 생존권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보장받으면서도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므로 자본의 논리에 더욱더 강박하게 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더 열악한 고용조건에 처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간 분할과 노동조합의 약화, 자본의 강화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공세 관철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측은 위기를 이용하여 이를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정책인력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본의 필요에 따라 생산체제를 특정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계급관계에서 주도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화정책,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