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르네상스
2. 근세의 지배사상
3. 르네상스의 노동관과 구빈사상
4. 구빈제도의 발전
2. 근세의 지배사상
3. 르네상스의 노동관과 구빈사상
4. 구빈제도의 발전
본문내용
정부(지방)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함
1576년 교정원(house of correction) 설립
- 근로 가능 빈민을 수용하여 교정원에세 근로할 수 있도록 함:사회적, 심리적 상태 교정
1597년 구빈원(almshouse) 설립
① 교정원의 접근방법이 바뀜
② 친족부양의 원칙 : 부모-자식이 상호 부양할 수 있을 때는 구빈대상에서 제외
* 빈민에 대한 시각의 변화
빈민 낙인화(강제노동) → 빈민 부분인정(일자리 구제) → 빈민구제 국가책임 인정
1601년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 : 이상의 것을 정리 및 집대성함
⑴ 친족부양의 원리(family responsibility principle)
⑵ 거주의 원칙(residence principle) :
- 해당 교구에서 출생한 자이거나 3년이상 거주한자에 대해서만 그 교구에서 책임을 짐
⑶ 지역사회의 책임(community responsibility)원리
- 왕 → local community → county → 교구 → 빈민감독관
⑷ 빈민의 구분
① able-bodied poor : workhouse(작업장)입소 → 불성실시 교정원 → 감옥
② importent poor : almshouse
③ dependent children : 8세미만→위탁양육, 8세이상→도제교육(남(24세), 여(21세)
⑸ 빈민감독관
구제신청을 받으면 → 신청자의 생활조사(40일) → 구제방법 결정
* 구빈법의 의의 :
① 빈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인
② 노동력의 활용 : 노동력 극대화 - 구제의 최소화
③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공적부조의 원칙을 제시함
1576년 교정원(house of correction) 설립
- 근로 가능 빈민을 수용하여 교정원에세 근로할 수 있도록 함:사회적, 심리적 상태 교정
1597년 구빈원(almshouse) 설립
① 교정원의 접근방법이 바뀜
② 친족부양의 원칙 : 부모-자식이 상호 부양할 수 있을 때는 구빈대상에서 제외
* 빈민에 대한 시각의 변화
빈민 낙인화(강제노동) → 빈민 부분인정(일자리 구제) → 빈민구제 국가책임 인정
1601년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 : 이상의 것을 정리 및 집대성함
⑴ 친족부양의 원리(family responsibility principle)
⑵ 거주의 원칙(residence principle) :
- 해당 교구에서 출생한 자이거나 3년이상 거주한자에 대해서만 그 교구에서 책임을 짐
⑶ 지역사회의 책임(community responsibility)원리
- 왕 → local community → county → 교구 → 빈민감독관
⑷ 빈민의 구분
① able-bodied poor : workhouse(작업장)입소 → 불성실시 교정원 → 감옥
② importent poor : almshouse
③ dependent children : 8세미만→위탁양육, 8세이상→도제교육(남(24세), 여(21세)
⑸ 빈민감독관
구제신청을 받으면 → 신청자의 생활조사(40일) → 구제방법 결정
* 구빈법의 의의 :
① 빈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인
② 노동력의 활용 : 노동력 극대화 - 구제의 최소화
③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공적부조의 원칙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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