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

소개글

자치조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치권의 의의

Ⅱ. 자치조직권의 개념

Ⅲ. 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의 범위와 내용

Ⅳ. 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의 한계

Ⅴ.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방향(미국식 '자치헌장제' 도입)
① 특별헌장 제도
② 일반헌장 제도
③ 분류헌장 제도
④ 선택헌장 제도
⑤ 자치헌장제도

본문내용

미국의 자치단체 주민 스스로 만드는 자치헌장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헌장 제도
개별적으로 주의회가 시정부의 조직과 활동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② 일반헌장 제도
주의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헌장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③ 분류헌장 제도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적 특성에 따라 여러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의회가 이러한 유형에 따라 표준헌장을 제정해 주는 방식이다.
④ 선택헌장 제도
주의회가 보통 2-14가지 정도 도시정부의 형태를 설정하여 표준헌장을 마련해 놓고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투표에 의하여 그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⑤ 자치헌장제도
주헌법에 의하여 도시정부로 하여금 순수 지방적 사항에 따라 자주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키워드

자치조직권,   자치권,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행정,   자치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