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경주, 마권세)

목차

1. 본 질

2. 연 혁

3. 과세대상(地法 §152)

4. 납세의무자(地法 §153)

5. 과세표준 및 세율(地法 §154)

6. 납 세 지(地法 §153)

7.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地法 §155)
가. 申告納付
나. 按分基準(地令 §105조의2)

8. 납 기(地法 §155)

9. 장부비치의무 (地法 §156)

10.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地法 §157)

11. 납세시설(地法 §158)

12. 기타

13. 지방세 징수 비율

본문내용

을 인정받고 있다. 경륜은 48년부터 시작했는데, 총 2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0개의 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을 보유하고 주말마다 레이스를 펼치는 등 성행하고 있다. 92년도 총매출액이 1.7조 엔(약 11.6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총매출액 중 75%가 관중들에게 다시 환급된다. 나머지 25%가 시행업자의 수익금인데, 이중 25%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고 기타 공공사업비, 선수들의 상금, 경륜사업운영비, 체육진흥기금 등에 투입된다.
13. 지방세 징수 비율
○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2000년)
항목
단위(천원)
부과
징수
등록세
3,350,199,477
3,267,322,429
주민세
3,037,971,458
2,671,774,248
취득세
2,398,001,594
2,119,985,124
담배소비세
1,784,412,074
1,671,302,226
자동차세
1,730,413,698
1,460,802,718
종토세
1,008,098,582
1,077,272,548
도시계획세
690,066,423
623,887,833
재산세
386,226,726
387,008,441
사업소세
304,981,287
305,989,993
공공시설세
280,300,152
249,277,112
마권세
226,233,268
243,104,330
면허세
203,289,820
387,008,441
지역개발세
85,283,694
85,434,236
주행세
68,046,157
68,096,424
도축세
40,377,210
152,079,678
농지세
2,960,923
61,035,405
자료 : 지방행정정보은행 (LAIB) (2000년)
○ 과천시 지방세 수입 비율
연 별
합 계
시도세
시군세
도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주민세
1996
234,285,859
215,273,219
19,012,640
3,842,824
6,546,451
314,991
203,666,160
6,725,777
1997
254,360,323
234,712,225
19,648,098
6,986,385
9,577,444
270,941
217,351,072
6,820,413
1998
223,615,638
202,254,073
21,361,565
3,750,884
5,398,823
287,189
192,287,404
8,084,837
1999
250,430,348
229,415,119
21,015,229
5,115,987
7,928,050
285,138
215,432,171
7,534,323
2000
309,341,858
286,270,980
23,070,878
4,874,497
8,052,122
286,596
272,437,348
9,573,586
자료 : 과천시 세무과 (2000년)
참고문헌
『지방재정론』, 박태형
참고웹싸이트
http://www.laib.go.kr 『지방정보은행』
http://www.jibangse.com 『지방세 닷컴』
http://www.kra.co.kr『한국마사회』
http://www.gccity.net 『과천시청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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