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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경우는 제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1) 신고납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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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권세는 국세로 전환하여 특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조세징수의 중앙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세원의 지방이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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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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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권세는 국세로 이양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박종구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무행정의 복잡성, 소비자과세원칙,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화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중 지역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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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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