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찬성론과 반대론

소개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1) 수도권 과밀 현상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2) 공공기관 이전 세부계획
3.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4. 혁신도시 건설방안
(1) 혁신도시란
(2) 비전과 목표
(3) 혁신도시 개발 유형
(4) 혁신도시 해외 사례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1) 찬성론
①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② 지방 교육의 향상
③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④ 지방재정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⑤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⑥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⑦ 지역홍보 효과
(2) 반대론
① 유치에 실패한 광역단체의 반발
② 광역단체내에서의 지역간 갈등
③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④ 맞벌이 부부 문제
⑤ 이전 비용 문제
⑥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
⑦ 또 다른 지역갈등의 야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남, 분당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신축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며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정부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지는 미지수다.
⑥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
공공기관 이전은 또한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조직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방만한 조직과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일부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복마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슬림화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구조조정은커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일단 해당 지역의 주요한 고용기반으로 자리잡게 되면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곧바로 해당 지역의 경제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돼 구조조정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들을 기능군별로 분류, 유사한 기관끼리 분류했다. 석유공사를 에너지기능군으로 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묶는 식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업무를 조율해야 할 일도 많고 수도권에 주요 사업장이 많아 이동,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전기업들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업무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당장 이전할 계획도 없어 업무협조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조율해야 할 업무도 많고, 연관 기업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지방에 배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와 공기업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⑦ 또 다른 지역갈등의 야기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을 더욱 첨예화하는 역풍을 야기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지역별로 일괄 배분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지역낙후도와 지역산업의 연관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런 방법으로 이전지역을 선정하기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그동안 정부가 여섯차례나 선정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켜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은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올인'해 온 사안이다. 결과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정지역을 고려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의 공공기관 이전이 아이로니컬하게도 지역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셈이다.
Ⅲ. 결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두 축의 하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혁명적’ 조치란 점에서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원칙 없는 짝짓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지역배치 원칙이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명분은 충분하다. 남은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조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이미 정부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로 협약한 만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릴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강남 못지 않은 생활여건을 만들어 노조원이 가족과 함께 스스로 옮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전 비용도 문제다. 기존 청사 매각대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이전비용 12조원 중 3천억원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청사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값이 떨어지면 재정 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2년까지로 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 불안도 우려된다. 짧은 기간에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이전하다 보면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곳곳의 땅값은 이미 크게 오른 상태다. 땅값 상승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균형발전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더 큰 과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시너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공공기관과 함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배치해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휘둘려 배치 대상 공공기관을 분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이 초래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지역개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은 지역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개발에 대한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파급효과가 큰 거대 공공기관을 보내주면 지역개발이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은 불가능해진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을 위한 땀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대신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균형발전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선한 동기가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공공기관들을 일거에 지방으로 이전시켜 균형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치적 과욕을 버리고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 이전을 통해 예견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세계일보 2005. 6. 24 일자 [공공기관 지방이전]배치기준·문제점 뭔가
연합뉴스 2005. 6. 24 일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폭풍과 풀어야할 과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토지공사 www.iklc.c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balance.go.kr
건설교통부 www.moct.go.kr
동아일보 www.donga.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세계일보 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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