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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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 oblige가 표준이되어야 하며 이것이 proven records로서 검증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윤리규범들은 정책과학보다 더 근본적으로 책임 보장 장치화하지 않으면 21세기 새공직질서 패러다임 설정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두고 정책철학이 중요하고 정책과학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철학적 가치판단 문제가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결과를 될 수 있는 한 정확히 예측, 분석하는 것,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것이 현재의 과학이나 기술 도달 수준에서 보아 과연 가능한가… 이러한 종류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론 진지한 검토를 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 분석 예측 능력을 더 한층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효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당연한 도리 이듯 윤리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도리를 표준하 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이다. 이런 의미의 효가 무조건적이라고 하지만 유인책이 없으면 질서로서의 기대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효를 살리는 동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며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친 과학의 기술성에 치중하는 것은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유태인 학살에 있어 효율성을 최대로 올린 가스 살포 등은 윤리, 가치적 문제가 철저히 배제된 것이며, 시화호 문제도 사회 환경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댐을 만들고 막대한 비용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점에서 cybernetics와 systems analysis적 사고를 배우는 것은 극히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복잡한 환경을 총체적으로 포착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며, 따라서 전사회적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은 그를 위한 분석틀의 하나를 제공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은 개인의 영달 승진보다 공복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혈세로 어떻게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
결국 정책학의 연구목적은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시 필요한 철학적 및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여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사회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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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철학,   정책과학,   정책학,   공무원윤리,   공직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