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부규제와 규제완화의 개념 및 요인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유형
3. 규제완화의 배경 및 요인
Ⅱ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배경
2. 규제완화 정책
1) ‘신경제’ 이전의 규제완화
2) ‘신경제’와 규제완화
3) 김대중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Ⅲ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유형
3. 규제완화의 배경 및 요인
Ⅱ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배경
2. 규제완화 정책
1) ‘신경제’ 이전의 규제완화
2) ‘신경제’와 규제완화
3) 김대중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Ⅲ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폐지등 37건, 교육문화 분야의 공연자 등록제도 폐지등 60건, 노동 분야의 직업전환훈련 지원금 지급기간 한도제 폐지등 71건, 보건 분야의 의료보험 진료지역 제한 폐지등 655건, 법무보훈 기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징구 폐지등 89건이다. 한편 일반 행정 관련 규제의 폐지는 총 65건인데, 국방통일병무분야의 예비군대원 신고제 폐지등 40건, 행정 분야의 지자체의 공사제조계약 선급금 지급제한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면 23개의 법률이 폐지되었다.
한편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폐지규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보고후 소관부처별로 법령개정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며 개선완화 규제 2,730건 및 99년 이후 정비 또는 존치대상규제 6,07건에 대해서는 각부처청별 전문가 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관 분과위원회 및 본위원에서 심사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선완화 예정인 규제는 그 내용의 타당성과 추가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되 가급적 폐지하도록 유도했다.
Ⅲ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
규제완화는 선진각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규제완화가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조장하고 국가 간의 경쟁력의 요체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되었다. 우리의 규제완화추진도 바로 기업 활력의 촉진을 통하여 경쟁을 유발하고 창의성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키운다는 시각은 같으나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규제기관간의 이해상충의 결과라기보다는 관리들의 사고나 행태, 국민의 의식구조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나 문화 나아가 의식구조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나 문화 나아가 의식구조를 강과하고 정책을 집행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효과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다. 규제완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규제완화추진도 우리의 의식과 문화에 맞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은 물론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규제완화를 통하여 대민행정이 개선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규제완화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시킴으로써 대민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됨과 아울러 기업에게는 돈 안들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폐지규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보고후 소관부처별로 법령개정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며 개선완화 규제 2,730건 및 99년 이후 정비 또는 존치대상규제 6,07건에 대해서는 각부처청별 전문가 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관 분과위원회 및 본위원에서 심사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선완화 예정인 규제는 그 내용의 타당성과 추가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되 가급적 폐지하도록 유도했다.
Ⅲ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
규제완화는 선진각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규제완화가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조장하고 국가 간의 경쟁력의 요체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되었다. 우리의 규제완화추진도 바로 기업 활력의 촉진을 통하여 경쟁을 유발하고 창의성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키운다는 시각은 같으나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규제기관간의 이해상충의 결과라기보다는 관리들의 사고나 행태, 국민의 의식구조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나 문화 나아가 의식구조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나 문화 나아가 의식구조를 강과하고 정책을 집행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효과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다. 규제완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규제완화추진도 우리의 의식과 문화에 맞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은 물론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규제완화를 통하여 대민행정이 개선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규제완화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시킴으로써 대민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됨과 아울러 기업에게는 돈 안들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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