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소개글

리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리콜 제도에 대한 개관
1. 리콜제도란?
2. 리콜의 종류
1) 시점에 따른 분류
2)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
3. 리콜 방법
4. 리콜 운영절차

Ⅲ. 개별법상의 리콜제도
1. 소비자보호법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3.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4. 자동차관리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식품위생법
7. 축산물가공처리법
8. 기타 리콜관련 법규

Ⅳ. 리콜 실시 사례

Ⅴ. 리콜 실적
□ 자발적 리콜 실시 실적

Ⅵ. 리콜실시상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시
Ⅴ. 리콜 실적
□ 자발적 리콜 실시 실적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부에 대한 리콜 건의 및 사업자에 대한 리콜 촉구가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96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총 27건에 달함.
- ‘96년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에 의해 해태제과에서 어린이에게 질식위험이 있는 분말형태의 과자 빙글빙글에 대한 리콜 실시
- ‘98년 현대자동차의 아토즈, 대우자동차의 마티즈, 아가피아의 유모차, 제우전자의 소형믹서 등 4건의 리콜 실시
- ‘99년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에 의해 용봉실업에서 젖병 재질에 부적합한 색소가 나오는 ’일회용 젖병‘ 에 대한 리콜 실시
- 2000년에는 (주)아인스의 앰플용기 화장품, 보령메디앙스(주)의 유피스 젖병, 현대자동차의 그랜져XG3.0(A) 및 EF소나타 등 10건 실시
- 2001년에는 8월 현재 쌍용자동차의 무쏘, 코란도, 기아자동차의 스펙트라 등 6건의 자동차 리콜, (주)동양에스피, 승기상사 등 3건의 패스트푸드점 제공 완구 리콜, (주)라이온의 실내용 그네 리콜 등 총 11건의 리콜 실시
Ⅵ. 리콜실시상의 문제점과 대책
외관상 제도만 놓고 볼 때 우리 나라의 리콜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다. 대부분의 개별법에 리콜이 도입되어 있으며, 결함정보 보고제도, 리콜권고제도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도 이미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크게 두가지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기업과 소비자의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리콜을 실시하면 할수록 회사와 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기업은 리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는 리콜 관리 감독 체계의 다원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CPSC가 공산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 정보의 수집과 리콜 명령 및 감독 권한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즉 안전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결함 제품의 감시와 기업의 리콜 시행 권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위해정보의 수집 업무와 리콜 집행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또한 리콜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도에서는 리콜 등 안전 업무를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행하고있기 때문에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리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
리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키워드

리콜,   소비자보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