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4. 성립요건

5. 내용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본문내용

다.
4. 성립요건
(1) 처분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성
5. 내용
(1) 행정청의 의무는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2) 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의무이행소송

키워드

무하자,   재량,   행사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