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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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2003

Ⅲ. 비용의 식별과 추정

Ⅳ. 편익의 추정

Ⅴ. 할인율의 결정

Ⅵ.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Ⅶ. 결론

본문내용

의 대안들을 선택하여 편익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에 그 기초를 두고 대안들을 비교해나가는 방법을 점증적 접근방법이라 부른다.
1. 순현재가치
편익과 비용이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순현재가치의 방법이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최선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비용의 현재동등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동등가치의 초과분의 크기를 측정해준다. 그러므로 만일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중이 받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공중이 부담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들 중 순현재가치(NPV)의 값이 가장 큰 사업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화폐가치로 측정되거나 환산될 수 없는 편익 또는 비용은 순현재가치(NPV)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화폐로 환산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순현재가치의 비교평가기준은 그 자체만으로써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만을 식별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편익비용비
편익비용비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이다. 대안의 분석에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투자사업은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편익비용비를 검토하여 사업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정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결정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투자로 10억원의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투자사업과 10억원의 투자로 17억원의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투자사업, 두 가지의 투자대안이 있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대안의 편익비용비는 2이고, 두 번째 대안의 편익비용비는 1.7이 된다. 따라서 편익비용비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대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안의 순현재가치는 5억원이고 두 번째 대안의 순현재가치는 7억원이다. 만일 투자예산으로 10억원이 이용가능하다면 비록 편익비용비는 첫 번째 대안이 크다 할지라도 두 번째 대안의 순편익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대안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도 있다.
3.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이러한 내부수익률의 개념은 사업평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만일 적용할 할인율이 사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책결정자는 정치적인 고려나 또는 기타 다른 고려사항에 의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최저한계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업의 평가결과 내부할인율이 이 최저한계선을 넘을 경우 이 사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사업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들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두 개의 대안들로부터 시작하여 한계내부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한선보다 큰지 여부를 검토해 가는 점증적 접근방법으로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내부수익률의 분석이 적절히 수행되어진다면 이를 기초로 선택된 대안은 순현재가치의 방법이나 한계편익비용비의 방법에 의하여 선택된 것과 동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평가기준
계 산 방 법
1. 순현재가치
(a) 순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 한계순현재가치 = ( 편익의 현재가치) - ( 비용의 현재가치)
2. 편익비용비
(a) 편익비용비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 한계편익비용비 = ( 편익의 현재가치) / ( 비용의 현재가치)
3. 내부수익률
(a) 내부수익률 : NPV=0가 되도록 하는 할인율
(b) 한계내부수익률 : MNPV=0가 되도록 하는 할인율
여기서 M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의 증가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증가 차임
Ⅶ. 결론
지금까지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분석 방법 중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슈를 안고 있다. 첫째, 화폐단위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리하게 계량화할 경우 비용이나 편익이 부당하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둘째, 미래의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할인율의 문제가 있다. 셋째,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의 분배적 측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와 관련한 정책 결정에서 가치간의 상충 관계가 있을 때 정부는 상호 대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상호 비교하고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때 우선 순위의 결정은 도덕성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더 중요한 것은 희소한 자원을 어떤 사회적 목적의 달성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하느냐의 선택에 있다.
오늘날의 정책결정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아주 복잡하고 그 복잡함 속에 상호 상충되는 이익을 분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 희소하고 한 분야의 정책결정은 그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정책 결정전에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철저한 정책분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즉,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정책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혹은 다수의 후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용편익분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분석시 용이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2003
비용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비용 편익분석론, 배준구 역, 신학사 1984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키워드

비용편익,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