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논쟁] 체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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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논쟁] 체벌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체벌의 정의
2. 체벌 찬반론의 사상적 배경과 주장
3. 체벌의 원인
4.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
5. 체벌을 부정하는 입장
6. 체벌 찬반론의 편향된 관점과 근거
7. 각 시도별 규정

본문내용

라보고 있지 않음
2) 체벌 효과에 대한 인식
체벌 찬성론자들은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지도, 교도의 방법으로 체벌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그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 학생 개인의 인격적 권리와 인권 존중 및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3) 교사에 대한 인식 차
체벌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인식 차에 구분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아두고 가야한다. 교사는 교육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 교육권은 부모에게 신탁을 받은 것이며 지위에 의해 부여받은 상황적 권한이므로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 교육적 체벌은 잘못이 되어 지지 않는 것이 체벌 찬성론자의 입장이며 체벌 반대론자는 교사한테 부모가 교육권을 위임을 하였지만 전권 위임이 아닌 부분적이 위임이여 이는 힘을 남용하여 폭력을 행사는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입장이다.
4) 체벌 받는 학생에 대한 인식 차
체벌 찬성론자들은 인격완성 수단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체벌 반대론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각 시도별 규정
1) 서울시- 체벌 관련 학교규정 제정 보완
(1)「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
(2) 학교실정을 고려,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
(3) 체벌의 인정 범위, 절차, 방법, 유형 등 명시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절차 이행
2) 전라남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
(1)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다양한 학생선도 방법 개발
(2) 학칙(또는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체벌규정 명시
(3) 학생지도 시 체벌을 지양하고 학생 상벌점제 권장
(4) 교사의 손찌검 형태의 체벌 금지
* 유엔아동인권위원회 : 체벌금지 권고
３）전라북도- 체벌 추방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1) 상벌점제 및 학교생활규정 연수
(2) 학교법원 운영 사례 발표- 불가피한 경우 체벌 최소화
- 불가피한 경우 체벌 최소화
(1) 벌 3수칙 준수- 사유 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 격려하기
(2) 사랑의 죽비(竹) 활용 권장
４）충청남도- 학생 체벌(매, 기합,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금지
(1) 체벌규정 폐지 권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체벌 금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 이해시키도록 함
(2)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체벌대신 가급적 벌점제, 옐로카드제, 봉사활동, 생활계약제, 학부모 책임지도제 등 대체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활용
- 상 벌의 조화로운 적용을 통한 생활지도
(1) 칭찬하기 운동 전개 및 다양한 시상제 운영
(2) 교칙 적용 예고제 시행( 두발 자르기, 치마 자르기 등 학생 수치심을 유발하는 지도 금지)
6) 충청북도-체벌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보완
(1) 두발 복장 등과 관련한 지나친 규제나 인권 침해 소지 있는 생활 지도 지양
(2) 교원의 비교육적 언행이나 체벌 금지(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
(3)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학교는 점검할 예정임
7) 제주도-체벌 없는 학교풍토 조성
(1)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 제기
(2) 체벌 대신 원칙과 자율존중의 책임의식 제고
(3) 체벌 대체 방안 모색
8) 경기도
(1)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
(2)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
(3) 지도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인정
(4) 초중등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6. 토론~
체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토론하여보자!!
참고문헌
김정환, 인간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책, 1995 중 체벌의 교육철학적 분석
천세영/남미정, 교사와 윤리, 원미사, 2004 “교육 방법으로서의 체벌문제”
이성진/김계현, 교육심리학의 새로운 쟁점과 이론, 교육과학사 1999 중 “ 학교 체벌의 한계와 극복
체벌의 개념 , 교육 개혁위원회 , 1997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김혜선,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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