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

소개글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

Ⅲ. 업종별 노사협의의 제도화방안

Ⅳ. 맺는말

본문내용

여지를 크게 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별 노사가 추진하는 정책과 업종단위 노사의 정책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이기적인 노사관계 접근이 기업별 임금격차의 확대 등 노사관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노사관계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업종별 노사단체의 노사관계 대응능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의견조사' 결과 산별노조(연맹)의 업종별 노사관계기능(연구.협의기능 등)을 높인다는데 노사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업종별 협회의 노사관계 기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업종별 근로조건 및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 등을 축적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단체도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업종별 협회의 노사관계 기능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별 협회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스탭의 전문성을 높여 가야 한다”, “업종별 협회에서 업종별 근로조건,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여 나가야 한다”에 대하여 노사 대다수가 동의한다. 특히 업종별협회의 노사관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노조측이 더욱 적극적인 것은 주목된다. 업종단위 노사관계의 사용자측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되었을 것이다.
Ⅳ. 맺는말
바람직한 `한국적' 코포라티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의 전향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제고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노사관계의 의식수준이 낮은데에만 기인된 것은 아니다.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내온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업종별 노사관계의 기능을 높여가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노동교육원은 업종별 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합동교육 등 노동교육을 단계적으로 업종별로 개편하고자 한다.
노동교육의 업종별 개편은 교육내용을 업종별로 전문화하고 업종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미나, 워크샵, 토론 회등으로 다원화함으로써 노동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노동교육은 업종별 노사단체와 공조하여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노사중립적이고 수요자를 위한 노동교육을 지향한다.
노동교육 간담회 등 업종별 노동교육을 위한 대화채널과 다각적인 노사참여 프로그램은 업종별 노사관계의 기능을 개발하는 의의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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