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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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단체협약해석의 특수성

Ⅲ.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한 분쟁처리 절차

본문내용

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재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로인해 확정된 의견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쟁의행위 행사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쟁위행위의 정당성과는 무관함
-> 권리분쟁을 쟁의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선 견해 대립
(2) 권리분쟁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원칙을 전제하는 견해에 의하면 정당성이 부인된다. 그러나 사법구제절차나 최후수단성원칙이 쟁의행위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해석하지 않고 구제절차존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사적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판결례중에도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힌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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