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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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와 임금

Ⅲ. 쟁의행위와 그밖의 근로조건

본문내용

그러나 일부만 가입한 노동조합이 주도한 일부파업에서 근로제공을 거부당한 비조합원은 휴업수당청구권을 갖는다.
Ⅲ. 쟁의행위와 그밖의 근로조건
1. 직장복귀
가. 대체근로금지
- 근로계약정지설. 노조법43조
나. 근로관계의 계속
- 근로계약은 계속되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일시정지.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수 없다 (81조5호)
2. 파업참가 기간과 출근율산정
가. 학설
1) 결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휴일휴가제도의 취지가 계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있으므로 파업참가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2)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햐 한다는 견해
: 결근으로 하는 것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나. 검토
-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일시 정지하는 효과를 발생하므로 그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참가한 것은 정지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 해당되고 파업참가자은 결근한 것으로 된다.
3. 파업참가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 관련규정 : 시행령2조 -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산정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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