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표현된 자유와 규제

목차

1.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논거 제시

2. 찬반 논거의 근거
1) 찬성 - 표현의 자유는 인정 되어야 한다.
2) 반대 - 표현의 자유는 규제되어야 한다.

3.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되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담벼락에 지역 청소년들을 동원해 18개월 동안 대형 벽화를 제작키로 했다. 호주를 상징하는 동식물과 토속적인 내용을 담아 벽화가 완성되면 흉측한 낙서로 지저분했던 시민 광장이 도시의 명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다.
시청이나 구청 등 정부기관과 각급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벽화 기법을 가르치며, 기술전문대학 등에는 정식으로 '낙서기법'을 가르치는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남의 물건이나 공공건물에 낙서를 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이지만, 행위내용은 예술로 승화시키자는 게 호주정부가 추진 중인 '낙서와의 전쟁'의 실체인 셈이다.
정부는 영화, 음악, 소설 등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할 시 공적인 이익을 생각해 규제에 들어감으로써 서로 절충된 입장에서 21세기를 앞서가는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 서적 >
오마이뉴스 2005-09-29 신아연 기자
중앙 일보 2005-09-14 이태종 NIE 전문기자ㆍ조종도 기자
사이버 윤리 스필넬로 리차드 인간사랑
국민의 권리-개인의 자유와 권리장전 미국 법무부 지음 휴먼앤 북스
헌법

키워드

민주사회,   자유,   규제,   민주사회에서 표현된 자유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