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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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교육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교육제도
1) 교육제도의 개념
2) 교육제도의 본질
3) 교육제도의 특성
4) 교육제도의 기능
5) 교육제도의 구분
(1) 학교교육제도
(2) 교육행정제도
(3) 복잡한 교육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추적 개념

2.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개혁과 과거
1) 해방이후 제 1,2공화국 시대의 교육제도
(1) 미군정기의 교육제도
2) 정부수립과 군정초기의 교육제도
(1) 문교부의 직재
(2) 교육법의 재정
(3) 건국초기 주여 교육제도
3) 6.25동란과 재건기의 교육제도
4) 제 2공화국 시대의 교육제도
5) 제 3공화국 시대의 교육제도
6) 제 5공화국 시대의 교육제도
7) 학교제도
(1) 구한말학제
(2) 일본식민지하의 학제
(3) 미군정하의 학제
(4) 정부수립당시의 학제
(5) 5.16이후의 학제

3. 우리나라 학교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학교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공교육제도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안교육을 강조하고, 국가가 교육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빈부격차, 도농간 격차와 교육
교육에 있어서 빈부간의 격차와 도농간의 격차 문제도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자 우리 나라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둘째, 그 격차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농촌지역 학생들은 전국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최소 성취수준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셋째, 도농간의 학력격차는 특히 주요과목으로 일컬어지는 국어영어수학에서 더욱 심각
하다. (강승호임성택, 2003 : 58).
바. 중앙통제형 공교육체제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사의 자격, 교육내용 등은 국가가 통제하는 공교육(公敎育)체제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공교육기관이다. 정부의 통제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 오늘날의 교육은 모든 나라에서 공교육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교육체제 중에서
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중앙집중적 국가관리 공교육체제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교사들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사중심 교육자치제도를 발전시켰
고, 미국은 각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지역 주민 중심 교
육자치제를 발전시켰으며, 프랑스는 일반행정관료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관료중심제도로
발전되어 왔다(김신일, 1993 : 132～133).
사. 교육의 국제관계
교육의 국제관계에서 우리 나라는 주변적 위치에 있으며, 특히 학문 상황이 선진국에 종
속적 위치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의 해외 의존성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대학교
수의 공급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내용이 모두 해외 이론과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다(이종각, 1989).
아. 실업계고교의 외면
최근에는 실업계고교보다 인문계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
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산업화를 위하여 실업계고교 출신 학생중 70% 정도
를 공장의 근로자로 활용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졸업장 병’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실업계고교 졸업을 통하여 인문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은 차선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학교제도의 발전방향
우리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개인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에 대한 정치적 요구 : 민주시민 양성교육의 강화를 제시할 수 있다. 남북 대결의 청산을 위한 민주정치체제의 역량강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함양, 그리고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국민들의 자질 배양을 위한 교육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② 교육에 대한 경제적 요구 : 고급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 그리고 건전한 경제적 가치관의 배양을 들 수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 소비자의 고급화, 국제경쟁의 심화 등의 환경변화는 교육인력양성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품질 인력양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급인력의 양성과 인력개발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초과학교육의 진흥, 실업교육체제의 개편,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구 : 사회의식 구조의 개선과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인간소외물질만능 풍조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의식 구조의 개선과 인간교육의 확립이 절실하다. 또한 국제화와 함께, 전통적인 민족문화의 창조적 재개발 및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적 노력도 필요하다.
④ 교육에 대한 개인적 요구 : 자아현실과 인간복지의 실현을 위한 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실현과 인간복지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근원적인 경험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제도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사회적(공적) 목적과 개인적(사적) 목적의 조화로운 달성의 문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 교육의 사회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조화 문제, 교육의 공익성(公益性)과 사익성(私益性)의 조화 문제
둘째, 교육의 양적 발전(교육기호 확대)과 질적 발전(교육의 수월성 확보)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양적 성장에 치중하느냐 질적 수월성 추구와 내실화 다지기에 역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 선택
셋째, 교육의 평등화, 다양화, 특성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과제
넷째, 국가와 공공자치단체에 의한 통제와 교육기관 및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 사이에 조화를 얻는 문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위한 적정선을 확보하는 문제
다섯째, 과열된 교육경쟁과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확립 요구
여섯째, 평생교육체제(생애교육체제)로의 개편
일곱째, 교육복지 문제
<참고문헌>
1. 최희선, ‘敎育制度論’ 培英社 1977 p169-185
2. 서정화, ‘敎育行政制度의 發展’ 민문고 1989 p27-52
3. 김영철, ‘學校制度’ 민문고 1989 p3-5
4. 노종희 외, ‘교육제도론’ 도서출판 하우 1996 p3-12, 121-129
5.‘학원세계대백과사전 3’ 학원출판공사 1993
6. 이종각(2004),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동문사
7. 네이버(Naver) 지식 검색 참조.
8. http://blog.naver.com/khayman/140007222090 (공교육제도)
9. http://texcj.host24.wotonet.com/kichang/down/kych/12.hwp
(한국 교육의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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