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찰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외국의 경찰제도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2장. 한국의 경찰
1. 일본헌병 경찰제도의 특징

3장 한국과 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무원법 및 경범죄처벌법의 제정⑤ 경찰행정개혁심의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경찰대학의 설립⑥ 경찰윤리헌장제정⑦ 향토예비군운영 및의무경찰제도의 도입※ 청원경찰이 사설경비나 수송경비 등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치안본부 시절이나 청원경찰법은 이미 그 이전인 내무부 치안국 시절인 1962년에 제정되었다.
<표> 2-1경찰사무에 나타난 변화
(3)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①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의 독립②경찰법의 제정③ 경찰위원회제와 치안행정협의회제의 신설④ 경찰헌장 제정⑤경찰조직 관청형태 -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의 관청화⑥ 해양경찰의 이관 - 종래 경찰청에서 관리하여 오던 해양경찰이 1996년 8월부터 해양수산부로 이관
3장 한국과 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견해
자료를 모두 모아놓고 나는 제일먼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다른 나라의 경찰제도 중에 공통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말 자체도 어려웠고 이해력이 딸려서 인지 공통점 보다는 다른 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레포트를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나라 경찰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려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경찰제도를 보니 여러면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말단 경찰이 존재한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경찰들이 함부로 타 지역 경찰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급만 높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처음 보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직속 부하에게 일을 시키듯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 경찰들의 100%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해 둔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라기보다 지역싸움에 그치기 때문에 많은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경찰을 짭새라고 부른다. 영국에서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로버트 필경의 애칭인 바비를 따서 그들은 경찰을 바비라고 부른다. Bobby = 짭새 누가 들어도 극과극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깡패를 우상으로 여기고 경찰은 깡패들의 밑에 있는 졸개쯤에 비유를 한다. 영화에서도 재미를 위해 경찰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다루곤 한다. 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롭지 못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셋째, 우리나라 경찰은 검찰이 개입하면 자세를 낮춘다. 이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은 아직 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의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의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의 의무는 범죄를 수사하고 순찰, 사건 을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잘못했으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검찰은 경찰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리를 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경찰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만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찰들의 질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 경찰이 누구나 쉽게 된다면 올바르지 못한 별칭을 얻어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경찰공무원 시험까지 합격을 하고도 좋지 않는 별칭을 듣고 다닌다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외국의 경찰제도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경찰제도로 인해 그 나라의 국민들이 평안하다면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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