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본문내용
의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4) 승계인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상속, 합병)과 특정승계인(매매)이 포함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4) 승계인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상속, 합병)과 특정승계인(매매)이 포함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추천자료
게르만법·로마법과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 비교
로마법상 소유권의 보호 및 민법과의 비교
[채권법]채권자지체(수령지체, 민법 제400조)에 대한 검토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A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C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B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D형)
(민사실체법)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
[생활법률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2. 다음 [사례...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
생활법률+생활법률+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
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
생활법률}2016 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
생활법률)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