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분할방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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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방법(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많은 만큼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경우에는 자신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을 취할 경우 소수지분권자 자신이 매수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공유지분권자들 간의 이익형량과 전면적 가격배상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그 방법의 실행을 한정함으로써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전부가 현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현물을 취득하는 점이 공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물을 취득한 공유자는 그 공유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더 좋은 조건이 찾아왔을 때 그 공유물을 매각함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도 있으며 나중에 다시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도 있는 등 그 처분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 론
이 판결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종래 다수의 견해들은 이런 식의 분할방법을 부정해 왔으나 이 판결을 통해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을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상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앞에서 보았듯이 공유자 간의 합리성의 측면에서 타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제269조 2항을 입법의 흠결로 보아 법원의 해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종전 판례상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였다는 점,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더불어 대법원의 판결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공유물 분할방법은 공유물을 유형적으로 분할하는 현물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만큼 위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공유자간의 실질적인 공평이 확보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일부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극히 적어 현물로만 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그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을 경매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심히 반하게 될 경우(김소영; 공유물분할의 소에 대하여).
로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먼저 소수지분권자의 보호이다. 소수지분권자의 주장이 권리남용에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을 소유할 이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가격배상시 대금의 적정한 평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심한 나라에서는 그 땅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시세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단순 당시의 감정평가액만으로 산정하기 보다는 그 땅이 앞으로 시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도 대금 평가에 고려해서 소수지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즉,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을 인정하되 다른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에 의하여 타당한 분할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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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4.
이영규 ,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소영, 공유물분할의 소에 대하여, 사법논집 24집.
박일환, 공유물의 분할방법, 판례해설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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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유물,   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