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

목차

Ⅰ서론
1.개방직 임용의 개념
2.개방직 임용의 도입배경

Ⅱ본론
1.개방직 임용의 내용
2. 개방직임용 현황
3.개방직 임용의 장·단점
4.개방직 임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로 강하게 대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육성된 공무원을 대신해 민간 인력에게 공직을 맡기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善)이 아님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잘못된 인재 유입은 자칫 국가행정의 비효율성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직 사회의 주축은 내부에서 육성된 공무원들이다. 공직 개방을 통해 주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축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의 하나가 공직 개방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자료: 개방형직위 운영현황표 (출처: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직위 운영현황
(’06. 4. 1 현재)
□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총직위수
미충원
충 원
직위수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158
12
146
(100%)
84
(57.5%)
62
(42.5%)
54
(37.0%)
8
(5.5%)
※ 미충원 12개직위는 충원중이거나 결원 미발생
□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외부임용률 비교
구 분
계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참여정부
('03.2.25～
‘06. 4.1)
210
(100%)
123
(58.6%)
87
(41.4%)
75
(35.7%)
12
(5.7%)
국민의 정부
('00.7～'03.2)
182
(100%)
153
(84.1%)
29
(15.9%)
22
(12.1%)
7
(3.8%)
□ 연도별 충원현황
연도별
지 정
직위수
충원수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 계
민간인
타부처
2000
130
65
54
(83.1%)
11
(16.9%)
11
(16.9%)
-
2001
131
115
96
(83.5%)
19
(16.5%)
14
(12.2%)
5
(4.3%)
2002
139
118
95
(80.5%)
23
(19.5%)
18
(15.3%)
5
(4.2%)
2003
142
124
87
(70.2%)
37
(29.8%)
33
(26.6%)
4
(3.2%)
2004
154
136
75
(55.1%)
61
(44.9%)
53
(39.0%)
8
(5.9%)
2005
156
146
79
(54.1%)
67
(45.9%)
60
(41.1%)
7
(4.8%)
<참고문헌>
김순양(1999).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 「지방자치」4월호. pp.34-41.
박동서(1997). 『한국행정론』. 법문사.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중앙일보, http://next.joins.com/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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