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감시의 세상, 정보 판옵티콘 (작업장 감시)

목차

Ⅰ. 서론 - 전자정보 기술의 발달과 감시

Ⅱ. 본론
1.과거 작업장의 감시와 노동 통제
2. 정보 판옵티콘과 작업장 감시
3. 작업장 감시의 실제사례 (신문기사 중심으로)
4. 정보 판옵티콘과 작업장 감시의 문제점

Ⅲ. 결론 - 해결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각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2.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관한 정보를 저장·송신·축적 한다. 작업속도, 생산량, 불량률, 작업이 중지되는 시간 등 작업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감시당한다.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자신분증 사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8년 9월 16일 발행한 [전주공장 사무자동화]라는 자료를 통해 '사무자동화'의 개발배경 및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데, 개념의 주요한 측면을 보면 '보안, 식당, 근태의 통합관리와 R/F Tag를 이용한 재공관리의 전산화, 그리고 전용선·인터넷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요를 변경전후로 제시한 것이 위의 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이상의 컨셉을 구체화하기 시작해 IC카드를 도입,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다.
4. 정보 판옵티콘과 작업장 감시의 문제점
① 작업장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인데, 종종 이러한 관심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감시와 감독은 인간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대전제와는 역행한다.
② 감시·감독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립적인 정서를 키우고 결론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즉 인간적인 유대감이 없는 일터는 근본적인 갈등의 싹이 트이고 있다.
③ 감시·감독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과 구체적인 노동자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통제를 수행한 것 모두의 문제를 포괄한다. 즉 감시·감독은 노동자, 자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 이외의 생활영역까지 통제함으로써 그 문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④ 감시·감독은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보복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이 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의 위치에서는 감시의 수단을 완전히 알기 어려우며,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⑤ 감시·감독의 오용 및 남용의 문제가 있다. 감시와 감독의 목적이 왜곡되어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 감시·감독의 합법성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비합법적인 감시·감독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⑥ 감시·감독 방법의 하나인 전자적 모니터링 경우, 스트레스와 더 높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 특히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참여의 결여, 직무 다양성의 감소와 단순화, 동료 간 협조의 감소, 감독자의 조력감소, 실직의 공포 등의 문제도 파생된다.
Ⅲ. 결론 - 해결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각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① 정부: 자본주의 생산력 재점검, 제도적인 틀 마련
② 노동자: 자기 정체성 발견, 인간성 회복
③ 기업: 공동체적 의식 필요, 인간적인 노사관계 확립
④ 일반인(국민): 문제제기 및 인식의 변화, 비판적인 시각 필요
2. 마무리하며
- 새로운 노동 세계를 위하여 -
인간성 회복, 자기정체성 회복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체적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참다운 물적 토대도 마련된다. 물적 토대도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그 물질적 기초로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조해왔으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이를 상대화해야만 한다. 첫째,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은 파괴력의 발전으로서 노동자의 건강, 인격, 공동체, 생태계를 부단히 파괴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해방적인 생산관계가 도래한다는 식의 전망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 현재 생산력의 발전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많은 경우 그 과잉 발전이 문제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다움 삶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어 생산하는 것, 필요한 것은 더욱 풍요롭게 추구하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는 것, 이미 생산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생산관계의 문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우리가 열망하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물적 토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원자화, 고립화, 자본화되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나갈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자본에 의해 인간성을 파괴당했거나 아니면 자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눈앞의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을 계속 존속시키는 토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시 기술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기술 일반의 개발과 적용, 응용과 소비 등 전반적 과정에 걸쳐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나감으로써 인간성의 회복, 자기정체성의 재발견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고도화된 노동통제 기술인 전자감시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 자리한 모종의 두려움들을 조심스레 끌어안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작은 연대'를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두려움을 경향적으로 극복하는 것, 두려움의 파도를 타면서 넘어가는 것, 그리하여 갈수록 '더 큰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아, 집단, 계층, 계급, 인간, 생명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등장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과 더불어 '우리가 꿈꾸는 세계'의 시작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1. 가우리 학문 공동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3700170
2. 통신연대 작업장 감시 텍스트 자료실
http://go.jinbo.net/commune/list.php?board=gamsi-2
http://www.jinbo.net/maybbs/view.php?db=jinbonet&code=pds&n=36&page=4
3. 홍성욱, 2002,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4. 앤서니 기든스, 2003,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5. 송호근, 2003,『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삼성경제연구소
6. 장승권, 2004, 『디지털권력(디지털기술, 조직 그리고 권력)』,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감시의세상,   판옵티콘,   작업장 감시,   작업장감시,   정보 판옵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