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의 허상

목차

1. 2004년 한국 경제 현황

2. 한국형 뉴딜정책이란?

3. 한국형 뉴딜정책의 허상

4. Hayek의 눈으로 본 뉴딜정책

5. 결론

본문내용

SOC(사회간접자본)와 IT 부문 정부재정, 민간자본 투자 정책
침체된 내수 경제 부양 목적
- 4조 원 : 국가 재정
- 6~7조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4개 연기금, 민간 투자금.
- BTL(Build-Transfer-Lease)방식 도입→ ‘국채이자 +α’
의 수익률 보장
SOC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IT
중형 국민 임대주택 건설
(1) 정부 기금의 방만한 운용 가능성
(2) 단기 재정정책 자체의 취약성
(3) 정부 주도 지원투자로 인한 민간 자생력 저하 가능성
(4) 정부 실패의 경제 전체 파급효과
- 정부정책 초점을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맞추어야 함
- 출자총액 제한,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자극
- 기업투자여력 확충과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

키워드

뉴딜,   한국형뉴딜,   하이에크,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