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의 효과

VI. 긴급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I. 결어

본문내용

저해나 일상생활의 위험 등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제한이 노동부장관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그 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키워드

긴급조정에 대한 쟁점,   긴급조정,   긴급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