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목차

I. 서

II.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

III. 벌칙의 적용

IV. 근로감독관 제도

V. 기타의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본문내용

의 동의 협의
근로기준법은 각종 근로조건 결정시 근로자의 합의, 동의, 협의 등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위함이다.
2. 법령요지 등의 게시 및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가 법령요지 등의 게시 의무 위반 시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게시요구를 할 수 있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해지, 귀향여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권리의식 제고
근로기준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침해당했을 경우 구제를 받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용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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