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산정시 기초로 삼는 원고들의 임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사납금 외에 개인 수익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기본임금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간과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산정시 기초로 삼는 원고들의 임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사납금 외에 개인 수익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기본임금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간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