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A+발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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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법조항내용분석)
(1) 법조항의 분석
(2) 임금채권법의 체계
(3) 적용범위
(4) 필요성과 한계
(5)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체불임금의 지급과 보장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 2항 제1호 및 제2호(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법정퇴직금)에 규정된 임금과 퇴직금이다.(동법 제 6조 1항 개정.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포함)
시행령 제 4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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