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지급방법 보호에 관한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임금지급방법 보호에 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통화지급의 원칙
Ⅲ. 직접지급의 원칙
Ⅳ. 전액지급의 원칙
Ⅴ. 정기지급의 원칙
Ⅵ. 법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산, 질병, 재해 그밖에 대령이 정하는 비상한 경우 비용충당위해 임금지급 청구시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 정상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경비지출 사유발생시 사용자의 임금선불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Ⅵ. 법위반의 효과
1. 벌칙
법위반시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 임금체불
전액지급, 정기지급위반의 책임주체는 사용자,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아울러 임금지급일 경과 후 체불된 임금 지급하여도 근기법 위반 책임 면할 수 없으며, 다만 사용자가 임금지급위한 노력 다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임금체불한 경우 근기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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