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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산정시 기초로 삼는 원고들의 임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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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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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직이 아니어도 시간관리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로‘재량근로시간제’(법 제56조 제3항)의 요소를 갖춘 경우이다.
연봉제의 도입시 취업규칙에 대상근로자의 범위, 연봉액의 결정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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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수준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연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동일직종·동일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균등처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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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수준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연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동일직종·동일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균등처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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