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조직 개편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제1장 교정조직 현황
제2장 교정국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제3장 보호국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Ⅲ.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제1장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제2장 필요성

Ⅳ. 교정청 독립의 선행 과제
제1장 교정공무원법 제정
제2장 교정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

Ⅴ. 벤치마킹 사례
제1장 각국의 교정조직
제2장 경찰의 외청화(경찰청의 발족)

Ⅵ. 결론

본문내용

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정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설문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교정공무원들은 교정청 독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금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교정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정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처럼 ‘특정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국이 ‘교정청’으로 분리되어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교정정책의 근본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학적 원리에 입각한다면 한국 교정조직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선결과제는 교정청 독립설치를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법무부라는 행정부서의 하위보조기관인 현 조직으로는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중앙교정기구로서의 기능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정청의 독립은 교정관련 조직의 단일화로 인한 범죄자의 일관성 연계처우와 교정경쟁력의 총체적인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교정업무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다시 선량한 일반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교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그 첨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정청의 독립이라 본다. 교정국이 법무부의 내국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되는 것이야 말로 교정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종국적인 해결책이라 단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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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2002).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교정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일선 교정공무원의 의식조사
NO.
일 시
장 소
조 사 원 성 명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교정조직 개편을 통한 교정조직의 효율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교정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의견과 교정청 독립방안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우리나라 교정조직의 발전에 소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몇%라고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일선 교정공무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 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교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이나 연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6.
C . P
:
000 - 0000 - 0000
E - Mail
:
※ 전체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번호에 표해주십시오.
1. 현재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2. 현재 보수에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3.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위험 ②위험 ③보통 ④안전 ⑤매우안전
4. 현재 교정공무원과 교정시설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부족 ②부족 ③적정 ④과다 ⑤매우과다
5. 혹시 다른 직렬 혹은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①매우있다 ②있다 ③모르겠다 ④없다 ⑤전혀없다
6. 교정공무원의 특정직으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찬성 ②찬성 ③모르겠다 ④찬성 ⑤매우찬성
7. 교정시설의 도심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찬성 ②찬성 ③모르겠다 ④찬성 ⑤매우찬성
8. 교정조직의 독립(ex.교정청으로의 독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찬성 ②찬성 ③모르겠다 ④찬성 ⑤매우찬성
8-1. 8번 질문에서 ①,②를 선택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교정조직이 독립할 때 어떠한 형태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법무부의 외청(外廳) ②부(府) ③기타 ( )
9. 교정연수원의 독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찬성 ②찬성 ③모르겠다 ④찬성 ⑤매우찬성
10. 교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교정시설의 현대화
②교정청 독립
③교정시설의 확충
④교정인력의 증원
⑤기타 ( )
※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생활은 보장되오니, 진실되게 적어 주십시오.
11. 귀하의 성별은? ( )
①남자 ②여자
12. 귀하는 정복교도관이십니까, 사복교도관이십니까? ( )
①정복교도관 ②사복교도관
1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
14. 귀하의 최종학력은? ( )
①고졸
②2년제 대학졸(4년제 대학 중퇴 포함)
③대졸
④대학원졸(석사)
⑤대학원졸(박사)
15.귀하의 직급은? ( )
①9급 ②8급 ③7급 ④6급 ⑤5급 이상
16. 기타 교정조직의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십시오.
( )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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