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Ⅱ. 전문행정가의 역할
1. 전문행정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관료제에서의 전문 직업화
3. 전문가 역할의 변화
Ⅲ. 전문행정가의 윤리적 책임
1. 행정권의 오용과 관료 부패
2. 행정윤리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
3.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IV. 결론
참고문헌
Ⅱ. 전문행정가의 역할
1. 전문행정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관료제에서의 전문 직업화
3. 전문가 역할의 변화
Ⅲ. 전문행정가의 윤리적 책임
1. 행정권의 오용과 관료 부패
2. 행정윤리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
3.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그러나 어떠한 윤리강령도 전문가의 윤리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행정가들의 윤리적 의식과 도덕적 책임을 배양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대화를 통한 책임 있는 행위
전문가들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욕구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의 민주의식의 향상과 공무원과 시민들의 윤리적 책임의 인식을 돕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편견의 배제
사회적 오명, 문화적 편견, 외부의 압력, 그리고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과 정치 권력층에게는 더 우호적인 서비스를 베푸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는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4) 행정의 공개
최고 관리자 계층은 종종 국가 비밀을 그들의 불법과 부패를 숨기기 위한 장치로 활용한다. 공공 관료제는 정부의 활동, 의도, 목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때로는 허위정보를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전문가는 그 정보를 국민 및 언론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행정의 공개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공개토론, 입법 청문회 등이 재설계 되어야 한다.
(5) 공공 책임성
공공책임성 이야말로 전문가의 역할 수행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책임이다. 전문가는 자기와 전문적인 일로 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관계되는 사람들 중의 어느 특정인, 특히 관리자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IV. 결 론
행정의 민주화는 전문가와 전문 행정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민주화 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관료제에서는 전문가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순수한 헌신”보다 개인적 이익을 중요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권력은 전문적인 관계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윤리적 책임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전문가들에게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그들의 책임 의식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보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나은 경제적 인인만으로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일부 전문가들은 비윤리적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적 역할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미래의 의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백완기, 한국행정학의 기본 문제들, 나남출판, 1996.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2000.
전종섭,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0.
조계표,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2) 대화를 통한 책임 있는 행위
전문가들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욕구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의 민주의식의 향상과 공무원과 시민들의 윤리적 책임의 인식을 돕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편견의 배제
사회적 오명, 문화적 편견, 외부의 압력, 그리고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과 정치 권력층에게는 더 우호적인 서비스를 베푸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는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4) 행정의 공개
최고 관리자 계층은 종종 국가 비밀을 그들의 불법과 부패를 숨기기 위한 장치로 활용한다. 공공 관료제는 정부의 활동, 의도, 목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때로는 허위정보를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전문가는 그 정보를 국민 및 언론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행정의 공개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공개토론, 입법 청문회 등이 재설계 되어야 한다.
(5) 공공 책임성
공공책임성 이야말로 전문가의 역할 수행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책임이다. 전문가는 자기와 전문적인 일로 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관계되는 사람들 중의 어느 특정인, 특히 관리자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IV. 결 론
행정의 민주화는 전문가와 전문 행정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민주화 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관료제에서는 전문가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순수한 헌신”보다 개인적 이익을 중요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권력은 전문적인 관계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윤리적 책임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전문가들에게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그들의 책임 의식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보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나은 경제적 인인만으로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일부 전문가들은 비윤리적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적 역할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미래의 의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백완기, 한국행정학의 기본 문제들, 나남출판, 1996.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2000.
전종섭,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0.
조계표,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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