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민 경선제

목차

1. 국민 경선제
(1) 국민 경선제란?
(2) 도입 의미

2. 국민 경선제의 필수 요소
(1) 국민의 참여
(2) 정당 측면

3. 국민 경선제의 현재
(1) 2007년 국민 경선
(2) 2007년 국민 경선의 한계

4.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국민 경선제인데 이것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은 경선제가 민주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하여 깊이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 우리는 단지 경선제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올바른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들에 주목해야한다. 그리고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끌어올리고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것에 힘써야 할 시기다.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당장 민주정치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세력인 2金의 단일 후보화의 실패로 인한 구세력의 재집권과 이후의 3당 합당으로 인해 진통을 겪은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 직선제’는 올바른 흐름이었고 국민의 민주정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끼치지 않았는가?
앞서 살펴본 경선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선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같이 민주정치의 ‘올바른 흐름’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뽑기 전에 자신이 뽑을 후보를 한 번 더 뽑는 것 그 자체가 참여율이 민주정치에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2회에 걸쳐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국가적으로나 정당 차원으로, 그리고 국민모두가 자각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 Weekly Chosun 1969호, 흥행엔 성공했지만… 한나라당 경선이 남긴 것
· In My Opinion (http://sbadco.egloos.com/) 국민경선 제도는 문제점 투성이다.

키워드

경선,   국민 경선,   선거,   경선제도,   경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