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목차

Ⅰ. 서 론

Ⅱ.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1. 의미
2. 사례

Ⅲ. 문제점

Ⅳ. 평 가

Ⅴ. 결 론
Ⅰ. 서 론
Ⅱ.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1. 의미
2.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3. 사례
Ⅲ. 문제점

Ⅳ. 평 가

Ⅴ. 결 론

본문내용

황에서 입법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임무인 행정입법검토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위원회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법령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Ⅴ.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결국 의회가 독자성과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경제하면서 행정부의 독주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행정입법을 통제하여 영향을 미쳐 올바른 입법이 되도록하는 과제를 수행하려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의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상호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키워드

행정,   입법,   통제,   의회,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