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선의취득

소개글

민법연습 선의취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ASE Ⅲ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일반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기 제외) 구비 여부
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것
①자주점유(소유의 의사)
②평온․공연한 점유일 것
③점유의 기산점 [시효기간(20년)이 경과할 것]
2.을의 등기에 관한 문제
⑴등기의 방식
①제187조의 본문에 대한 유일한 예외
②등기실무
⑵등기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원시취득)

Ⅲ. 을․병 사이의 법률관계
1. 을의 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
2. 병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3. 병의 을에 대한 토지반환정구에 관한 문제

Ⅳ.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
1. 갑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 갑의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Ⅴ. 갑․병 사이에 법률관계

Ⅵ. 결

본문내용

. 4.12, 93다50666)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병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쳤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한 등기 취득이라고 볼 것이며, 그 소유권 역시 유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경우
·시효완성 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명의인은 물권변동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소유명의자가로부터 제3취득자로의 이전등기를 일종의 권리행사로 보아 시효중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살폈듯이 판례는 이에 대해 등기사실은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바 그 등기로서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3.11.27, 73다1093,1094)고 한다.
③검토
현재의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이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인가 후인가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서 누가 우선하느냐의 전부가 달라지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여 첫째 제3자의 권리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제3자를 보호할 경우에는 마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취득시효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반대로 시효취득자는 등기 없이도 항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면 등기 제도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전혀 무의미해지고 또한 거래의 안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 안에서 판례의 입장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가 유효한 경우 소유명의자 갑과 점유자 을과에 관계
판례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이 발생을 하였고, 이 청구권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채무관계가 계약에 의해서 생겼는지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겼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판례의 이론은 갑과 을과에 관계에 있어서 갑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없지만 법정채권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엄연히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불이행의 이행불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CASE Ⅲ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일반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기 제외) 구비 여부
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것
①자주점유(소유의 의사)
②평온공연한 점유일 것
③점유의 기산점 [시효기간(20년)이 경과할 것]
2.을의 등기에 관한 문제
⑴등기의 방식
①제187조의 본문에 대한 유일한 예외
②등기실무
⑵등기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원시취득)
Ⅲ. 을병 사이의 법률관계
1. 을의 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
2. 병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3. 병의 을에 대한 토지반환정구에 관한 문제
Ⅳ.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
1. 갑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 갑의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Ⅴ. 갑병 사이에 법률관계
Ⅵ. 결

키워드

민법연습 ,   선의취득,   소유권,   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