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의 국내 시행 조치와 절차

소개글

세이프가드제도의 국내 시행 조치와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조사신청

Ⅱ.조사 개시 결정

Ⅲ.조사절차
*세이프가드 제도 절차도

Ⅳ.피해판정

Ⅴ.분쟁 해결 절차

본문내용

(긴급관세) 가능
Ⅳ.피해판정
피해 판정을 예비 판정과 최종 판정이 있다.
예비 판정은 세이프가드 발동의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 대한 잠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중간적 판정으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 하여 야 한다.
최종 판정은 수입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인과 관계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체적 발동 요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 신속히 공포 해야 한다.
Ⅴ.분쟁 해결 절차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협의 및 분쟁 해결에 관해서는 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양해에 따라서 GATT 1994 제 22조 및 23조의 규정이 적용 된다.
참고문헌
세이프가드제도 개요 산업자원부 2001
서헌제, 전게서 P403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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