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하여

소개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경영해고

본문내용

로 사용자 지위에 변동이 있으므로 누가 해고권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양도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경영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견해, 양도인 또는 피인수·피합병인이 경영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견해 및 사업주의 변경 이전까지는 양도인이 해고권자가 되며 사업주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양수인이 해고권자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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