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의 문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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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실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결정은 ‘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성 :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순수한 처사라는 말로써 우리가 아이들이게 행하는 행위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 됩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태 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엄연한 생명체로 존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태아도 생명체이므로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반대 : 그러나 죽음 뻔히 보이는 아이에게 대책 없는 치료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는 처사라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매우 심한 장애아의 생명을 무조건 치료 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으며 또 비교적 치료가 가능한 장애를 가진 아기를 치료하지 말자고 주장할 수도 없다.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이러한 사이의 중간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찬성 : 이러한 문제에 적당한 결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수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며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도 비판적 지성에 대신할 만족스러운 대응물은 결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함부로 생명체를 훼손시키거나 죽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살아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선천성 기형아에게 적극적 인 치료를 해서 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 : 한편으로 어떤 형태의 생명이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 즉, 생명의 질의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와 관계되는 문제, 즉 살생을 반대하는 규정의 적실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생하지 말자.' , '살생은 나쁘다.' 는 말처럼 살생을 반대하는 도덕 법칙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물음이 본질적 가치와 관계되는 이유는, 만일 어떤 존재자를 죽이는 것이 나쁘다면 그것을 죽이는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본질적 가치를 가치고 있는 어떤 것이 그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살생을 금하는 도덕 법칙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예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 가치 즉 태어난 아기가 미래에 겪게 될 삶의 질의 높고 낮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예상이기도 합니다만 생명과 인간 존엄성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제인 도우와 같은 중증 장애아는 생명을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 특히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수술을 시켰을 때 그 아이의 형편이 보다 나아지리라는 믿을만한 전망이 선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강화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인할 수 없고,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전망이 선다면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상실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그 가족의 괴로움을 덜어 주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므로 영아살해를 정당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찬성 :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을 마음대로 죽게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설사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물리적 기구에 의해 사람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죽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 사회에서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정책을 낳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듯이 죽음이란 의학 밖에서 판단 할 고차원적인 문제이므로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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