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목차

Ⅰ. 익명조합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2.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Ⅲ. 익명조합의 종료

본문내용

명조합의 종료
1. 종료사유
가. 당사자의 해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 혹은 종신계약
(가)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 년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83조 1항 본문)
(다) 이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려는 당사자는 6개월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가)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 83조 2항)
나. 법정사유에 의한 종료
익명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상법 제84조)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경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2. 종료의 효과
가.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상법 제85조)
다. 익명조합원이 현물로 출자를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반환하면 족하다.
라. 계산은 종료단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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