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원단체 정치활동]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중요성, 교원단체의 역할, 교원단체의 기능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문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확대방안 및 향후 교원단체의 발전 방향 분석

소개글

[교원단체][교원단체 정치활동]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중요성, 교원단체의 역할, 교원단체의 기능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문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확대방안 및 향후 교원단체의 발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단체의 의의와 중요성
1. 의의
2. 교원 단체의 성격
3. UNESCO & IL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Ⅲ. 교원단체의 역할

Ⅳ. 교원단체의 기능
1. 조직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능
2. 지위향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3. 전문적 자질 향상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4. 교육정책 참여에 관련된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능

Ⅴ.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1. 현행 법령의 동일 취급의 내용
2. 찬성론
3. 반대론
1) 일본
2) 미국
3) 독일

Ⅵ.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문제

Ⅶ.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확대 방안

Ⅷ. 향후 교원단체의 발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고 있는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교원의 특징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다. 성직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면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교원의 요구는 이 두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전교조는 교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불법도 감수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일부 교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원은 성직이라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교사들에게는 현재 교단의 투쟁적인 성격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갖게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단체의 발전을 위한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각 교원 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다. 교원단체가 같은 성격을 띄어 가고 있는 흐름과 서로 다른 성격을 띄어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토론자는 각 교원단체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각 교원단체의 성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싶다. 교원 사회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노동자의 근무여건 향상이 모두 요구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전교조와 한교조는 근무여건 향상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 교원 단체의 성격이 명확해진다면 단체의 세력 확보를 위하여 단체가 서로 경쟁을 하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교원의 두 가지 면이 모두 만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고 싶다. 둘째는 각 교원 단체의 화합에 관한 내용이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교원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측면이 다르게 된다면 각 단체의 역할이 합쳐져서 교원의 양면적인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단체교섭의 활성화 등은 교원 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현재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단체는 교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교원은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Ⅸ. 결론
새로운 교사 조직의 필요성은 누적된 교육 모순의 해결과 변화되는 국제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만은 아니다. 4.19 노조 이후 30년의 침묵을 깨고 어렵게 다시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합법화 투쟁의 실패로 인하여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사 대중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교사 운동의 지속성과 대중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으로서도 새로운 교사조직, 복수교원단체의 건설이 필요한 것이다. 대중에게 있어 정치적 패배의 경험은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패배했다’라는 현재에 대한 객관적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해도 안된다’ 나아가서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무력감과 피해의식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실천까지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조건설 투쟁에서부터 탈퇴 각서에 의한 해직교사들의 복직에 이르기까지, 전교조 투쟁으로 표현되었던 일련의 교사운동의 패배과정은 우리에게 냉정하고 뼈아픈 자기 반성을 통한 새로운 전망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깊은 대중의 무력감과 패배의식을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면서 주체적인 전망을 만들 것인가, 대중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전망, 조직적 전망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헤쳐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체적인 우리의 조건으로 바라보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핵심고리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복수교원단체 문제는 그 고민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운동은 조직으로부터 시작되며, 대중 운동 역시 대중조직의 건설로부터 시작된다. 한교총의 한계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고, 전교조마저 대중이 함께 하기 어려운 비합법의 한계속에 갇혀 합법화의 전망을 상실한 지금 교사대중 운동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교사대중조직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대중조직에 대한 전망없이 대중 운동에 대한 전망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조직적 전망은 정치적 전망과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교조 투쟁의 ‘정치적’ 패배 경험을 안고 있는 대중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수교원단체문제는 국민적·정치적 명분의 절대적 유리함으로 인하여 탄압의 명분은 사전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 국제화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법적 권리의 인정은 시간문제라는 의미에서 대중의 정치적 참여 조건은 매우 유리한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전망, 정치적 전망은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전망이 아니라 대중의 역동적 진출 가능성에 대한 근거인 것이다. 대중 운동이 침체와 진출의 순환적 반복속에서 발전해 나간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침체와 무력감 역시 한 과정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출의 가능성과 계기가 언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 침체의 기간과 역량의 내부 소진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복수교원단체 건설운동은 바로 새로운 교사운동의 흐름과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교원단체 복수화의 의의와 쟁점은 무엇인가, 교육개발, 가을호, 1999
ⅱ. 김홍구, 교원단체 활동에 관한 비교 연구-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ⅲ. 강태원 외, 교원단체의 이해와 갈등관리,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2002
ⅳ. 신현직, 학습권 침해 않고 기본권 행사할 수 있게, 새교육 통권 제539호, 1999
ⅴ.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ⅵ. 정범모, 한국의 교육세력, 나남출판, 2002
ⅶ. 전국교사협의회, 교사와 교원단체, 미래사, 1988

키워드

교원,   교원단체,   교사,   교육,   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