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필요성

소개글

전교조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교조의 의의와 존속의 논란
(1) 전교조란?
(2) 전교조의 활동
(3) 전교조 존속의 논란

3. 전교조의 필요성
(1) 교사들의 모임은 왜 필요할까?
(2) 교총과 전교조의 차이
(3)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4.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위해서, 그리고 학생, 학부모에게는 그들의 학습권 및 교육권 수호를 위해서, 사용자인 국가 및 사학재단에게는 그들의 의무인 교육시설, 재정, 인원 등 교육조건의 정비를 청구하는 데 사용된다.
※ 교사는 전문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 자율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국가에 고용되어 있다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종속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
※ ‘노동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노동3권이 ‘자율’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라는 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왜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변신했는가”를 알아보자.
첫째, 전교협 활동을 통해 부딪친 ‘임의단체의 한계성’이다. 전교협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차원에서 결성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해결할 때에 문교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
둘째, 교총은 어용이기도 하지만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욱 자주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실정법상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노동3권)이 보장되는 합법적인 자주적 단체는 노동조합뿐이므로, 교사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교사의 권익향상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올바른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노동3권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법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으로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교협’에서 ‘전교조’로 넘어간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난 평소 전교조는 어떤 것인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거나 신중히 생각해 본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APEC바로알기 수업,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접하고 전교조의 활동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분명 현재 한국의 교육은 뜯어고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입시위주의 소비자 중심교육은 교육 또한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자본주의 교육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전교조의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교조의 활동이 타당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몇몇의 전교조원들의 만행을 통해 그들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교조의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육을 효율성 중심으로 본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만 급급하여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은 근본적으로 성공한 교육이 될 수 없다. 만약 입시만이 중요하고, 성적만이 중요시 된다면 공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없다. 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큰 의무로 가지고 있지만, 학생에게 삶의 철학과, 사회에서의 적응력 등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은 그러한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입시에만 급급할 뿐이며, 근본적인 교육 개혁보다는 나타나고 있는 제도의 오류만을 고치려고 할 뿐이다. 교원평가제의 경우에도 물론 전교조의 입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만은 할 수 없지만 교사들이 왜 반대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러한 갈등은 해결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보다 현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고교 평준화나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지도 않았을 뿐 더러, 기존의 평가제와 같이 이원화되어 더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으로 모든 직업에 꼭 적합한 사람만이 채용될 수 없듯이, 교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전교조 또한 꼭 완벽할 수만은 없다. 학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교사들의 모임이지만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악용이 단체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만 이러한 단점은 어느 단체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그 단체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분명 전교조는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사들이 공교육의 폐단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다른 노동직과는 다른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자신들의 소명을 알고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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