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본문내용

로서의 직무수행의사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이사들로부터 다소금액지급받을 목적으로만 제기한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소는 신의칙반한다. 혼인무효청구를 부당한 목적위해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부인하였다.
통설 판례:신의칙위반소제기는 권리보호가치없어 소의 이익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반대설:실체법상 문제이며 권리보호자격과무관하다 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키워드

소의 이익,   권리보호자격,   청구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