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요건, 방법, 효과, 소취하로 인한 사법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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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그대로 남는다면 피고의 반대채권소멸되고 원고 소취하에도 피고가 반대채권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된다는 것이 소송행위설과 신병존설근거이나. 소취하불구 상계의 사법상효과 남는다 해도 피고의 반대채권이 소멸될 때에는 원고의 소구채권도 함께소멸되므로 반드시 피고측의 불이익된다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설인 병존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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