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내용정리

소개글

위헌법률심판 내용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Ⅱ.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요건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Ⅳ. 심사기준과 심판대상확정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Ⅵ. 변형결정의 기속력
Ⅶ.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칠 수 있는 사건
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할 당시에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
소급효가 인정된다.
②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력이 발생한 사건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정된 사건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형소법
형벌에 관한 법률이란 실체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헌재법 제4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처벌
특례조항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벌과 관련된 조항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과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위헌결정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Ⅵ. 변형결정의 기속력
1. 현행법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은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인용결정에 대해서만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하여 변형결정의 경우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95. 11. 30, 94헌바40등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3. 대법원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부인
95. 11. 30, 94헌바40등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대법원은 부인하였다. 한정위헌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4.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의 헌재판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Ⅶ.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 헌법재판소
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다만 헌법재판소가 주문에서 잠정적 적용을 명한 경우 당해 사건을 포함하여 헌 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③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시한을 명할 수도 있다.
2. 대법원
대법원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키워드

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 관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