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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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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9.14. 82도1504)
[10] 소송조건 흠결시 실체재판의 가부
일반사면령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후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64.4.28. 64도134)

키워드

소송행위,   소송주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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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800원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9.01.0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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