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미네르바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미네르바] 미네르바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네르바는 누구?
2. 미네르바의 예언
3.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변론
4.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찬성의견
1) 사회적 혼란을 주는 범위까지 인터넷이 성역이 될 수는 없다.
2) 비전문가의 궤변으로 사회를 혼란시킨 사건이다.
5.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반대의견
1)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2) 국가는 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다.
3) 미네르바 구속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구속하는 것이다.
4) 여론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6. 해외의 반응
1) 외신의 반응
2) 외국 누리꾼의 반응

III. 결론: 미네르바의 처벌만큼 정부의 대국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문은 미네르바가 '온라인 지도자(guru)'라는 찬사를 얻었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원화 가치 붕괴를 예견하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네르바 관련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 면에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통신은 "한국 검찰이 경제 위기로 고전하는 정부를 전복시키는 예측을 내놓은 금융시장 예언자를 체포했다"며 "금융 위기의 타격으로 한국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를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 등 주요 경제 정책권자들이 국내 경제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FP 역시 '인기 있는 인터넷 금융 전문가 체포'라는 제목으로 "그의 글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소수민족 관련 뉴스를 다루는 뉴 아메리카 미디어도 '한국의 불도저는 미디어의 비판을 파묻고 있다'(S. Korea's bulldozer buries media dissent)는 기사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의 체포와 관련해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는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면 불법인가?" "한국에 사는 게 부끄럽고 한국인인 게 부끄럽다" 등의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미네르바 체포는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정보의 유통을 장악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보도하기도 했다.2) 외국 누리꾼의 반응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체포 소식이 해외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외국 누리꾼도 발끈 했다. 외국 블로그 사이트인 ‘인스파이어드 이코노미스트(The Inspired Economist)’에는 2009년 1월 12일 ‘한국의 경제 블로거를 풀어줘라!’는 제목의 미네르바 석방운동 제안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을 작성한 블로거 램지 매미쉬는 “전세계 경제 블로거들에게 무시무시한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 블로가 체포돼 ‘인터넷상에 허위 경제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유죄로 판명되면 한국의 경제 블로거는 5년 간 수감해야한다”고 미네르바가 처한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AP통신 보도에 근거해, 미네르바 박씨가 금융 붕괴를 정확히 예언하며 많은 지지를 얻은 ‘인터넷의 경제 대통령’이라며, 그가 “주요 금융기관이 미 달러를 환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글을 올려 환율시장과 국가 신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 주장과 체포 배경을 소개했다. 이 블로거는 나아가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한국정부가 박씨를 즉각 석방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자”고 구명 운동을 제안했다.
자신도 금융 붕괴를 예언했던 경제 블로거라고 밝힌 그는 “독자와 생각을 공유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한국 정부의 이런 대응으로 인해 신용이 떨어졌다”고 비판하며 “경제학이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며 경제학자는 시간의 절반을 미래 예측에, 나머지 절반을 그 예측을 수정하는 데 쓴다. 예측이 없는 경제학이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씨가 한국의 야당,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당신이 한국대사관에 연락하는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곧 풀려나리라 본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한국 동료와 연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2009년 경제를 예측하는 글을 남겨 달라.”고 재치 있게 마무리했다.
한편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미국의 포브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와 인터넷 여론과의 관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을 언급했다. 1월 8일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로이터는 황당뉴스(Oddly Enough) 정도의 코너에 뉴스를 실었으며,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결국 한국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티즌과 경제 논객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했다.III. 결론: 미네르바의 처벌만큼 정부의 대국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해 긴급체포한 박모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대를 마친 학력의 31살 무직자가 미국 리먼 브러더스 부도와 환율 급등을 예고했던 그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것이다. 또 미네르바 사법처리가 바람직스러운지를 놓고 네티즌 등의 반응은 두 갈래로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
우리는 미네르바 사법처리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일부 외신도 미네르바 체포 사실을 전하면서 표현 자유 억압을 우려하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 금지명령을 내렸다는 글을 지난 연말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다. 그가 미네르바가 맞다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내놓은 경제전망들이 사실인지가 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네티즌을 언론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미 제기됐듯이, 미네르바 사법처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런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네르바 신드롬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이 빚어낸 사회현상이다. 박씨가 체포됐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제2의 미네르바는 계속 나올 것이다. 미네르바 신드롬을 없애는 길은 미네르바 사법처리가 아니라 정부가 경제현상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참고자료한겨레 '정치종합' 2009.01.11
서울신문 '정치종합' 2009.01.10
쿠키뉴스 '사회종합' 2009.01.10
조선일보 '사회종합' 정운찬 前서울대 총장·경제학 2009.01.15
뉴시스 '사회종합' 류난영기자 2009.01.15
마이데일리 '사회종합' 박영웅 기자 2009.01.09
아시아투데이 '사회종합' 2009.01.11
조선일보 '사회종합'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2009.01.14

키워드

미네르바,   사건,   구속,   누구,   정체,   찬성의견,   반대의견,   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