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소개글

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한 가격결정 개요

2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한 심결례 : BC카드(주) 등 신용카드회사 건

본문내용

위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지배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비씨카드(주)와 회원은행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ㅇ 다만, 부당한 가격유지행위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일반기업과는 달리 금융회사 특히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여신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원가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금리가 아니라 장래의 예상대손율이며 그것도 호경기 시기의 대손율이 아니라 불경기나 예측하지 못한 금융리스크를 감안한 대손율이다. 본 심결이 장래의 대손위험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금융회사의 특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회계상의 미실현 이익을 중심으로 원가요인의 현저한 하락변동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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